노동 사건
LABOR CASE
노무법인 서재가 지원하는 노동사건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을 돕는 전문적인 서비스입니다.
해고, 임금, 산재 등 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사건의 예방·대응·해결을 지원합니다.
CATEGORY
사건 카테고리
부당해고·부당징계
임금 체불 및 임금 분쟁
노동조합·단체교섭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PROCEDURE
부당해고 진행 절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사건 상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화해기일 참석
심문회의 참석
판정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2차 피해 예방
상담 및 조사자는 신고인과 관련자 신원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객관성·공정성 확보
사건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사건 관계인을 자료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합니다.
전문가 정식 조사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외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법적 기준 준수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춘 담당기구를 구성하고,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단계별 처리 절차
사건접수 및 인지
- 신고인(피해자) 초기 상담 및 사건 개요 파악
- 신고인의 요구사항(분리, 사과, 징계 등) 상세 확인
-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1차적인 대응 방식 결정
약식 조사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 행위자(가해자)로부터 분리 등 정식 조사 전 사전 검토
- 행위자에게 요구사항 전달 및 원만한 합의 도출 지원
노무법인 정식 조사
- 양 당사자 및 참고인 대면/서면 실증 인터뷰 진행
-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 자료 교차 검증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판단 및 최종 조사 보고서 작성
사후 조치 및 모니터링
- 괴롭힘 사실 인정 시 사업주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 권고
- 합의·이행 여부 및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모니터링
-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사 및 교육 자문
KNOWLEDGE
대지급금(체당금) 안내
대지급금(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기업을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01 체불임금 진정
- 02 체불금품 조사
- 03 사업주 확인서 발급
- 04 대지급금 지급
WHY SEOJAE
서재가 함께하는 이유
기업과 근로자가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