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서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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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 지금 준비할 것

**요약**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지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미리 점검해두면 대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대표적인 미적용 항목입니다.

확대 적용이 이뤄질 경우 사업장이 가장 먼저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인건비가 아니라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가산수당 산정 기준 자체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점검할 3가지**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정확한가 — 단시간·일용 근로자 포함 여부
2.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3. 출퇴근 기록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 있는가

제도 변화는 예고되고 시행됩니다. 예고 시점에 준비를 시작한 사업장과 시행 후 대응하는 사업장의 비용 차이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