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서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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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IT업 / 상시 근로자 25명 / 사업주 측 자문

신규 채용을 앞두고 고용장려금 신청을 검토하던 기업이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쟁점**

신청 가능성 자체보다, 지원금 수급 이후 **유지요건 충족 가능성**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6개월 내 인원 감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진행**

- 피보험자 명부 및 최근 1년 인원 변동 내역 검토
- 감원 방지 기간과 감축 계획의 충돌 확인
- 신청 시점 조정 및 대상 지원사업 변경 제안
-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사전 정비

**결과**

당초 검토했던 지원금 대신 요건이 맞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신청했고, 수급 후 유지요건을 문제없이 충족했습니다. **신청 전 진단이 사후 환수 리스크를 막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