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서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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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임금체불 — 대지급금 신청으로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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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서재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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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도소매업 / 폐업 사업장 / 근로자 6명 공동 대리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사업주로부터 직접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지급금(체당금) 요건 충족** 여부.

**진행**

-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 제기
- 근로감독관 조사 대응 및 체불금품 확인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

**결과**

근로자 전원이 대지급금을 수령했습니다.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어 체불액 확정이 신속했던 점이 주효했습니다. **서류가 남아 있는지가 회수 속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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